6.25 디시인사이드 반굴갤 침공 사건_(비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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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헌법

제10조 –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

제11조 – 평등권

* 형법

제307조(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)

제308조(사실적시 명예훼손)

제311조(모욕죄)

제314조(업무방해죄)

제324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
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“정보통신망법”)

제44조의7(불법 정보 유통 금지)

제71조 제9호(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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